우리는 지금 무한시장경제 속에 살고 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것 같은 시장경제 속에 산다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마이클 셀던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마무리 하였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평등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시민에게 공동체적 생활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려면 배경, 사회적 위치, 태도, 신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매일 생활하며 서로 마주하고 부딪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서로의 차이를 견뎌내고 이를 놓고 협상하고 공공선에 관심을 쏟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결국 시장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에 관한 문제다. 모든 것을 사고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돈으로도 할 수없는 도덕적, 시민적 재화는 존재하는가?
나는 이 마무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즉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고 모든 것에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득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막히는 것이 많고 돈 때문에 굴복해야 하는 세상에서 돈이 왕이며 협상의 마지막에서는 돈이 승리 한다고 이야기 할 것 이다.
국가는 이렇게 주장한다.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다.”
그렇지만 과연 그런가?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좋은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없고
때로는 항소할 인지대가 없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게 법이다.
죄가 있지만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으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허점과 틈을 찾아내서 상대를 무력화 시키고
자기의 죄를 미화시키거나 약화 시킨다.
그럼에도 법 앞에 평등하다 할 수 있겠는가?
책에서 “어린이 집”에 대해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어린이 집은 끝나는 시각에 부모가 어린이를 데리러 와야 한다.
그런데 몇몇의 부모가 늦으면 선생님 보호 하에 기다리고
늦은 부모는 미안해하며 어린이를 데리고 간다.
그래서 늦은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기로 하였다.
그랬더니 늦는 부모가 많아지고 당당해지더라는 것이다.
“돈으로 내면 되지” 혹은 “돈을 냈는데 미안해할 필요가 없지”한다는 것이다.
원래 의미는 벌금을 부과하여 늦지 않는 것을 유도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의 어린이 집에서 같은 실험을 하였는데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가 두 배로 늘었고
부모들은 벌금을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여겼으며
약 12주 후에 벌금제도를 없앴지만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의 수는
늘어난 상태 그대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돈으로 재화를 사고파는 것을 시장규범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경우를 비시장 규범이라고 하는데
비시장 규범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돈이 도입되면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도덕적 시민적 헌신을 밀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한다.
도덕적, 경제적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종교는 어떠한가?
과연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돈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결국은 마이클 셀던이 주장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돈으로 사지 말아야 하는 도덕적, 윤리적 희망을
돈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반 독자들을 대신하여 주장하는 듯하다.
나만이라도 고만고만하게 사는 그룹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하며 살고 싶다.
그것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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