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경제학 -자크 아탈리아-

긍정경제학 -자크 아탈리아-

 

입어야 하는 옷이나 먹어야 하는 음식 등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 소비하고

서비스, 건축 등 사람들이 제공하는 노동을 분배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라 한다.

 

그런데 그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큰 문제가 있고 어렵다고 한다.

때문에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흔히 ‘경제’라고 하면 지표라는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

‘내일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들리는데

‘너는 내일 지금 보다는 10% 수입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린다.

그럼 10%의 수입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전체 수입이 그 만큼 늘어나는 것인지?

아님 쓸 거 다 쓰고 남는 수입이 불어난다는 것인지에 따라 내용은 크게 다르다.

 

또한 내 수입이 10% 증가해도 물가가 10% 오를 때와

물가는 10% 내려가는 데 내 수입이 10% 늘어 날 때의 차이 또한 적지 않다.

 

조금 더 복잡하게 접근하면 10% 오르거나 내리는 물가는 기준이 무엇인가?

소매, 혹은 도매가 기준?

내가 많이 필요로 하는 식음료나 과일, 혹은 나와 상관이 덜 한 옷 등인가?

 

세계는, 혹은 우리나라는 50년 전보다 삶의 질이 30% 나아졌다.

여기서 삶의 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30%의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나?

밥상에 올라가는 그릇과 반찬 등의 가격이 30% 올랐다는 의미인가?

그 기준은 50년의 가격과 오늘 가격의 절대적 차이인가, 아님 상대적 차이인가?

질이 나아 진 것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인가, 아님 기술이 발달해서인가?

오늘날 컴퓨터의 기술은 적게 잡아도 2년 마다 두 배로 성장하고

생성하거나 축적하는 데이터의 양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런 면에서 50년 전에 비해 삶의 질이 30% 증가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다시 경제로 돌아와 드 30%의 질 향상의 기준을 놓고 경제학자들 마다 의견을 달리한다.

여러 가지 변수를 설정해 조합하고 통계학 적으로 접근해 30%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그 중 몇 개의 변수를 달리하거나 다른 의견에 따라 수치를 변경하면 뒤죽박죽일게 분명하다.

 

이렇게 접근해 보자.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종합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10%라는 일기예보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강풍이 불어와 비구름을 몰아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일기예보 담당자는 이렇게 말 할 것이다.

“예상치 못한 강풍으로 일기예보를 잘 못 발표하였습니다.

더욱 노력해 좀 더 정확한 예보를 하겠습니다.“

 

2017년의 경제 전망,

경제학자들만큼이나 자료가 많고 수시로 변한다.

나는 그 중 어떤 것을 믿고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할까?

 

이렇게 장황하고 복잡하게 시작하는 것은 경제가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크 아탈리아의 《긍정경제학》은 복잡하고 어려운 숫자나 용어보다는

경제의 근본적인 이야기,

다른 경제학자들이 많이 논하지 않는 하지만 꼭 필요한 주장을 하였다.

 

이 책의 서문과 보고서의 개요라는 첫 부분에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였다.

‘다음 세대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장기적 가치를 회복하자’

 

긴급성은 현대 경제의 특정이자, 현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비전을 갖지 않으면 현대인의 삶은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긍정 경제는 자본주의가 장기적인 사안들을 고려하도록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들은 빠른 결과를 기다리는 주주들에게 즉각적이 수익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로 인해서 사회적, 도덕적 위기를 가지고 왔기에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줄 것은 재앙 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긍정경제의 출발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자본주의’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기업에 관해서는 연구개발, 제금공제에 사회 혁신성을 포함 시키고

사화와 환경을 바로잡기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하다는 것이다.

금융에서는 극초단타매매를 제어하고 크라우드펀딩의 기회를 강화하면서

주주들의 투자를 장기적으로 유도하여 기업의 안정을 꾀하고

기업이 장기적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긍정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민간 및 공공단체를 포함하여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타주의 즉, 다른 이를 배려하는 것을 표방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기업 경영의 목적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 요소를 고려하도록

교육하고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여 미래세대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합리적인 길로 이끌자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긍정경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책에서는 ‘경제긍정성지수’와 ‘긍정경제환경평가지수“라는 두 개의 지표를 정하였다.

경제긍정성지수는 한 국가의 경제가 현재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긍정 경제는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역할을 정의할 때 자본가나 동업자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으로 표시하는데

사회, 환경, 경제 부분에서 기업이 맡는 역할을 고려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든 주장이다.

 

네 가지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제목에는

인구: 인구 폭발 및 지리적 인구 불균형으로

향후 20년간 세계 인구가 72억에서 83억까지 증가하는 인구 폭발이 일어날 것이며

인구가 15% 증가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인구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은 지금의 15억이라는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인도는 2050년에 17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술 발전: 녹색기술, 네트워크, 무료화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과, 청정 생산, 자원 순환 기술 등의 발전이 계속되어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2020년에는 500억 개의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나노테크놀로지나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해

기술은 네트워크를 통해 무료 보급의 확대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스탠포드나 하버드의 고품질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대: 중산층의 불안감 증대로

향후 20년간은 어느 나라에서든 중산층이 급증하여 세계 인구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역사장 처음으로 인류의 절반 이상이 가난에서 벗어나지만

2억명 이상의 ‘하이퍼노마드((Hypernomae, 예술가, 다지이너, 광고인, 소프트웨어 생산자등

지식 기반의 창조적인 일을 하는 계층을 일컫는 것으로 차크 아탈라아기 사회계층을

분류하면서 사용한 용어)로 새로운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면서 중산층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유랑하게 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헌신에 의문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세계 경제 중심의 이동: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중국은 최대 경제 강국으로 입지를 굳힐 것으로 미국과 EU가 뒤를 이을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EU가 인도에게 추월당할 것 또한 예상하면서 중국과 인도의 GDP가 미국과 일본,

영국은 물론 프랑스와 독일도 앞설 것으로 예상하였다.

 

2030년까지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도전 과제는

환경문제에서는 희귀해지는 자원을 들어 에너지, 물, 식량,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를 들었고

과학기술 부문은 농업부문은 유전자학을 통해 교육부문은 뇌과학을 통해,

소재 부문은 나노테크롤로지를 통해,

 

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빈곤은 불평등의 심화와 노인문제, 폭발적인 도시 팽창으로 2030년 세계 인구의 60%가 넘는 49억명이 도시에(현재는 50%), 그 도시 인구 중 60%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도시에 살 것으로 예측하였고 대규모 청년 실업이 기성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예측한다.

 

청치부문에서는 물 접근권, 에너지를 비롯한 희소 자원 접근권, 기후 변화와 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 문제 등 수많은 갈등으로 안전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진정한 그로벌 거버넌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분쟁을 제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로벌 시장을 위해 세계법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국가의 민주주의에는

지구적 법도 함께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정신과 이데올로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쟁점들로 인해 장기 비전과 이타주의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가 확산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책에서 가장 간절하게 주장하는 대목은

‘세계 경제, 사회, 정치 시스템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것은 세계화를 막거나 세계화에 벗어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제어하고, 규제하고, 도덕성을 함양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 그리고 장기적 비전으로 조화롭게 접목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큰 쟁점이다. 그것이 바로 긍정 경제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긍정 경제를 이루기 위한 45가지의 제안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이렇다.

개인, 국가, 사회, 국가연합 등을 적용 단위로 구분하는데

‘근로자가 타인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환경 범회를 처벌하기 위한 세계 재판소를 창설한다’

‘보편적 책임에 관한 세계 헌장을 마련한다’

‘장기적 비전을 다룰 고등관무관사무소를 창설한다’

‘학교에서 이타심과 긍정경제를 교육한다’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는 경영교육을 시행한다’

‘불법금융 거래에 관해 세금 추징을 강화한다’

‘금융 소외 해소를 위한 은행의 의무를 강화하다’

라는 등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에게도 높은 삶의 질을 물려 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비즈니스에 있어 경제적 수치 말고 사회적이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상당한 공감을 하고 또한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위를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비즈니스

더 노력해 볼 참이다.

책 참 잘 읽었다.

 

May 22 2017